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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압류 문제 때문에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압류방지통장입니다.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로 지정되어, 지원금이 안전하게 입금되고 생활 안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. 특히 채무가 있거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.
✅ 신청 방법
① 은행 방문 신청 — 압류방지통장은 지정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서 등을 지참해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대표 은행으로는 농협, 신한, 우리, 국민,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.
② 지자체·복지센터 확인서 제출 —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히 일반 통장 개설이 아닌 ‘압류방지 전용’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 따라서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③ 신규 개설 제한 —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미 압류방지통장을 보유한 경우 추가 개설이 불가합니다. 다만 기존 통장 변경·재발급은 가능합니다.
✅ 대상 조건
근로장려금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히 원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.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대상 조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근로장려금 수급자 | 국세청 심사 후 선정된 자 | 가장 일반적인 대상 |
| 자녀장려금 수급자 |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가구 |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보호 |
| 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| 추가적으로 가능 |
| 차상위계층 | 정부 보장비용 지원자 | 증빙 필요 |
| 기타 지원 대상 | 지자체가 인정한 취약계층 | 사전 확인 필요 |
✅ 지급 금액
압류방지통장 자체가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,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가구 유형에 따른 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.
| 가구 유형 | 연 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000만원 이하 | 150만원 |
| 홑벌이 가구 | 3,000만원 이하 | 260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3,600만원 이하 | 300만원 |
| 부양 자녀 가구 | 조건 충족 시 | 추가 지원 가능 |
| 기타 | 국세청 심사 기준 충족 | 별도 산정 |
✅ 유효기간
압류방지통장은 계좌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,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호됩니다.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종료되거나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일반 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은행에서는 매년 수급 자격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, 자격이 소멸하면 압류 방지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매년 장려금 신청·승인 후 은행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✅ 확인 방법
① 은행 앱/홈페이지 — 개설된 통장이 ‘압류방지통장’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.
② 지점 방문 — 은행 창구에서 직접 ‘압류방지 전용계좌 확인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③ 국세청 홈택스 — 근로장려금 지급 승인 내역을 확인한 뒤, 은행에 해당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.
✅ Q&A
Q1. 이미 일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?
A1. 가능합니다. 기존 계좌를 압류방지 전용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, 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Q2. 압류방지통장으로 개설해도 모든 입금이 보호되나요?
A2. 아니요.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, 기초생활급여 등 특정 지원금만 압류 방지 대상입니다. 일반 급여나 타인의 입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.
Q3.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?
A3. 불가능합니다.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중복 개설이 불가하며,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개설할 수 없습니다.
